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국세청의 주요 감시 대상이며, 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적절한 차용 증빙이 없을 경우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차용증 작성법과 이자율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2026년 관계별 증여세 면제 한도 총정리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돈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산하여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가족 간 자금 이동이 잦은 경우 이 10년 합산 규정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한 번에 주는 금액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 10년 치를 모두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하지만 최근 혼인 및 출산 시 추가 공제 혜택이 신설되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한도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면제 한도 (10년 합산) | 비고 |
|---|---|---|
| 배우자 | 6억 원 | 혼인신고 기준 법정 배우자 |
| 직계존속 (성인 자녀) | 5,000만 원 | 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받을 때 |
| 직계존속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자녀의 나이 만 19세 미만 |
| 직계비속 (부모가 받을 때) | 5,000만 원 |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 |
| 기타 친족 (형제, 고모 등) | 1,000만 원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혜택
최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기존 5,000만 원 외에 추가로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는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합산 최대 3억 원(각자 1.5억 원씩)까지 증여세 없이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 돈 빌릴 때 '차용증'이 생명인 이유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증여'로 추정합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냈다면 그것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준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겠다는 뜻입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인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종이에 적어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내역과 원금을 상환하려는 의지가 데이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 시 통장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므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실질적인 이자 지급: 매월 또는 매분기 약정한 이자를 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 상환 기간의 명시: 언제까지 원금을 갚을 것인지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 적정 이자율 준수: 법정 이자율보다 너무 낮게 빌려줄 경우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 적정 이자율 4.6%와 1,000만 원의 법칙
현재 세법에서 정한 가족 간 금전 거래의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만약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이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준다면, 법정 이자(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일 때 그 차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
2억 원 × 4.6% = 연간 92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1,000만 원 미만이므로 무이자로 빌려주어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연간 이자가 1,380만 원이 되어 1,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세금 대상이 됩니다.
완벽한 차용증 작성을 위한 5가지 필수 항목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차후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누가 봐도 빌린 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들은 차용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구분 | 상세 내용 | 주의사항 |
|---|---|---|
| 인적 사항 | 대여인과 차용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 반드시 신분증상의 정보와 일치할 것 |
| 차용 금액 | 실제로 빌려주는 원금 금액 | 한글과 숫자를 병기하여 오기 방지 |
| 이자율 | 연 0% ~ 4.6% 사이의 합의된 이율 | 1,000만 원 초과 여부 사전 계산 필수 |
| 지급 방법 | 계좌이체 날짜 및 이자 지급 시기 | 현금 거래 금지, 통장 기록 남기기 |
| 상환 시기 | 원금 만기 상환일 또는 분할 상환 계획 | 지나치게 긴 기간(30년 등)은 회피할 것 |
차용증의 객관적 증빙 강화 방법
단순히 집에서 출력한 종이는 사후에 소급해서 작성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 시점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공증: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을 받는 방법 (가장 확실하지만 비용 발생)
- 확정일자: 가까운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작성 시기를 박제하는 방법
- 내용증명: 우체국을 통해 차용증 내용을 발송하여 기록을 남기는 방법
세무조사를 피하는 안전한 자금 이체 가이드
차용증만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 돈의 흐름이 계약서와 일치해야 국세청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이자를 현금으로 주거나 부모님의 카드를 대신 결제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절대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금융 거래는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겨야 하며, 이체 메모란에 'O월분 이자' 또는 '원금 일부 상환'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가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미성년 자녀가 수억 원을 빌려 이자를 낸다고 하면 국세청은 이를 허위 차용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 범위 내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의 금액을 빌려주고, 실제로 자녀가 번 돈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세 전략입니다. 만약 원금을 한 번에 갚기 어렵다면 매달 조금씩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대차 관계를 입증하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미리 준비하는 증여세 전략 핵심 정리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설마 걸리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주택 구입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 조사의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면제 한도를 확인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명확한 차용 관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신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산출 세액의 3%를 공제해 주지만, 나중에 조사를 통해 추징당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우리 가족 상황에 맞는 최적의 증여 플랜을 짜고, 모든 서류는 꼼꼼히 보관하여 미래의 세금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